돌이켜보면 학교는 따뜻하고 감사한 곳, 그리운 곳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은 과도한 사교육, 입시 경쟁, 학교폭력, 공교육 붕괴와 같은
여러 문제에 봉착해 신음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월 6~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 교육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5월 6~9일(4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
-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찬반은?
-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은?
-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한 의견은?
조사 결과
●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교육’ 36%, ‘경쟁/입시 위주’ 16%
한국갤럽이 지난 5월 6~9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0명에게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물은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 ‘사교육 위주/학원/과외 문제’가 3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쟁/입시 위주 교육’ 16%, ‘입시 제도/정책 일관성 부족’ 11%, ‘학교 폭력/왕따 문제’ 8%. ‘공교육 부실/교내 질서 문제’ 8% 순으로 응답됐다.
경쟁/입시 위주 교육이 사교육을 양산하고, 공교육 부실화가 사교육과 연계되는 등 교육 문제는 여러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가정 경제에 실질적 부담을 끼치는 ‘사교육’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특히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30대(46%)와 40대(46%),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51%)에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경쟁/입시 위주 교육을 문제로 지적한 사람은 20대(26%)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들은 최근 대입 경쟁을 치렀고 이제 더 혹독한 입사 경쟁을 앞두고 있다.


●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서는?: 찬성 54% > 반대 27%
박근혜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인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이른바 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초중교 교육과정과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3단계에 걸쳐 선행학습을 금지하며 특히 각종 학교 시험, 고교, 대학 입시 등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 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54%, ‘반대’ 27%로,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의 두 배에 달했다.
선행학습금지법 찬성 의견은 30/40대(59%/57%), 초중고 학부모(61%)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우리 교육에서 사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가장 크게 인식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 82%
학교 내에서는 교권, 교육 환경과 학생 자율권이 충돌하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학교에 가면 스마트폰 사용을 못하게 해야 한다’가 82%,
‘지나친 간섭으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가 13%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다.
40대 이상, 초중고 학부모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금지 찬성 의견이 90%에 육박했으나
20대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는 의견이 32%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 79%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교육적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가 79%,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해야 한다’ 16%로 교사의 체벌에 대해서도 허용 의견이 다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교육적 체벌’과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 교내 질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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