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부동산 시장 전망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6개월 경과 시점


정부는 2014년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9월 1일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효과로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자 7월 22일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고 2016년 올해 상반기 수도권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지금 집 구입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 등락 전망,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2013년 9월, 2014년 7월·12월, 2015년 8월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6개월 경과 시점
→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8월 2~4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1%(총 통화 4,791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조사 결과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17% vs. '좋지 않은 시기' 61%
- '집 구입 적기 아니다' 2013년 9월 42% → 2016년 8월 61%, 3040 세대는 70% 이상 부정적


한국갤럽이 2016년 8월 2~4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17%가 ‘좋은 시기’, 61%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 세대에 걸쳐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고,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82%, 74%에 달했다.

◎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였다.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은 3년 만에 17%포인트 감소, '좋지 않은 시기'는 19%포인트 증가했다.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41% vs. '그럴 필요 없다' 41%
- '매매 활성화' 주장 2013년 9월 64% → 2016년 8월 41%, 3040 세대 절반은 반대 입장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는 입장이 각각 41%로 팽팽하게 갈렸고 18%는 의견을 유보했다. 세대별로 보면 50대에서는 '더 활성화해야 한다'(48%)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39%)보다 우세한 반면, 30대와 40대에서는 '활성화'(30% 후반)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앞섰다.

◎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히 적지 않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64% →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로 감소세다.
부동산 매매 활성화는 경기 침체 때마다 등장했던 대표적인 부양책이지만, 이제는 그에 대한 기대 효용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 수도권부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강화됐고, 이후 지방까지 확대됐으나 최근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는 등 가계부채 총액은 발표 때마다 최대 기록 갱신 중이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2%, '내릴 것' 26%, '변화 없을 것' 31%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2%가 '오를 것', 26%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 집값 전망 조사에서 상승-하락 응답 격차는 매번 6%포인트 이내, 보합 전망은 24~35%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등 상승-하락-보합 응답 비중은 3:3:3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51%, '내릴 것' 14%, '변화 없을 것' 25%

집값 상승-하락-보합 전망이 삼분(三分)되는 것과 달리,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절반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51%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4%는 '내릴 것', 2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향후 1년간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2030 세대에서 60%를 넘었고, 4050 세대에서는 약 50%, 60대 이상에서는 34%에 그쳤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에서도 2030 세대가 40대 이상에 비해 '오를 것'이라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장년층보다 젊은층이 주거비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감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5%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4%, 30대 53%, 40대 68%, 50대 70%, 60세 이상 64%였다.
현재 거주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68%가 자가 주택에 산다고 답했고 전세는 18%, 월세·반전세는 12%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컸고(2030 세대 40%; 60대 이상 20%),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55%로 가장 낮았다.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부터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와 목표할당 사례수(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를 병기합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 방법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조사원이 직접 묻고 응답 받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국 유권자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무작위 발생(RDD: Random Digit Dialing)한 휴대전화 번호를 기본 표본추출틀로 합니다. 단, 휴대전화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고연령대 일부는 무작위 발생한 집전화 번호 조사로 보완하며, 그 반영 비율은 평균 15%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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