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훈풍, 기지개’라는 표현으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한국갤럽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부동산 시장 전망을 알아봤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시장 전망
→ 부동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9월 3~5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
- 표본오차: ±3.2%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415명 중 91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 긍정, 부정 평가 이유
-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나?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 향후 집값/전셋값 전망
조사 결과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18% < ‘잘못하고 있다’ 46%
한국갤럽이 지난 9월 3~5일까지 3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13명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46%였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전월세 가격 상승 등 현재의 어려움이 반영된 평가라 볼 수 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는데 이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고통 받는 하우스푸어가 많이 포함된 세대다.
※ 작년 9월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 417명에게 하우스푸어 여부를 물은 결과 20%가 ‘하우스푸어’라고 응답했고, 특히 30대 자가 소유자의 34%, 40대 자가 소유자의 21%가 스스로 하우스푸어라고 답했다.
(참고) 한국갤럽 2012년 9월 19~20일 <하우스 푸어에 대한 인식 조사>
지지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406명) 중 24%가 긍정, 32%가 부정 평가했고
민주당 지지자(165명) 중에서는 12%만이 긍정, 63%가 부정 평가했으며,
지지정당 없는 무당파(319명)에서는 13%만이 긍정, 56%가 부정 평가했다.
●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 이유는 ‘실효성 없어’ 18%, ‘서민 아니라 부자에게 유리’ 15%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취득세 감면’이 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노력’ 22%, ‘서민 주택 대출 금리 혜택’이 14%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 내용이 주로 언급됐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421명)들은 그 이유로 ‘실효성 없는 정책’(18%)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서민 위주 아님/부자에게 유리’(15%), ‘전셋값 너무 비싸다/전셋값 상승’(11%)을 들었다. 현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았으며 정책 방향과 그 수혜 대상 범위에 대한 공감대도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 ‘그럴 필요 없다’ 20%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4%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20%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 지지정당, 생활수준, 거주 유형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높은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곧 가계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 세 명 중 두 명이 바란 부동산 매매 활성화는 부동산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 경기 활성화 요구로 헤아릴 필요가 있다.
(참고) 9월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해 미국(32%), 일본(41%), 영국(5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vs. ‘좋지 않은 시기’ 42%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에 대해서는 34%가 ‘좋은 시기’, 42%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응답했고, 24%는 의견을 유보해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응답은 50대에서 49%로 가장 많았고, 20/30대에서는 60% 이상이 집을 구입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했으며, 40대에서는 좋은 시기 38%, 좋지 않은 시기 39%로 의견이 양분됐다.
자가 거주자(640명)에서는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39%)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36%)이 양분됐으나, 전월세 거주자(253명)의 58%는 집 구입 적기가 아니라고 답해 자가 거주자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최근 8.2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민들에게 높은 전셋값을 부담하느니 차라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지만, 전월세 거주자 중에서 현재를 집 구입 적기로 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 향후 집값 전망, ‘더 오를 것’ 26%, ‘더 내릴 것’ 31%, ‘변화 없을 것’ 30%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6%가 ‘더 오를 것’, 31%는 ‘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해 집값 상승/하락/보합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대에서 45%로 특히 많았고,
고연령일수록 집값 상승 전망은 줄고 보합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자가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 간 의견 차이가 거의 없었다.
● 향후 전셋값 전망, ‘더 오를 것’ 51% > ‘더 내릴 것’ 17%, ‘보합’ 17%
마지막으로, 전셋값 전망에 대해서는 51%가 ‘더 오를 것’, 17%는 ‘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전셋값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앞으로 더 오르거나 현재의 높은 시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봤다.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전셋값 상승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현재 전월세 거주자, 그리고 전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20/30/40대에서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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