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0일 대법원은 숨진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명예훼손과 음란물 유포죄로 징역 1년을 확정 선고했고, 어제(6월 9일)는 서울지법이 수개월간 배우 이하늬 비방·협박 글을 트위터에 올린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SNS 사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인터넷상에서의 언어 폭력, 명예훼손, 신상유출 등에 대한 피해와 처벌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 인식, 가장 우려되는 점, 관련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 평소 인터넷/SNS 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SNS 이용에 대한 조사 →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5월 26~28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4%(총 통화 6,964명 중 1,00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인터넷상 사이버 폭력,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가? -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떤 점에서 가장 심각한가? - 사이버상 명예훼손,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는가? - 평소 인터넷이나 SNS에 본인 생각을 글로 남기는 편인가? - 평소 인터넷이나 SNS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는 편인가? -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 조사 결과 ● 현재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 '(매우+어느 정도) 심각하다' 82% - 가장 심각한 사이버 폭력으로는 '악성 댓글/욕설/인격 모독/인권 침해' 꼽아 한국갤럽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6명에게 현재 인터넷상의 사이버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82%가 '(매우+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답했고 '(별로+전혀) 심각하지 않다'는 5%에 그쳤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직업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세대별로는 20/30대 91%, 40/50대 약 80%, 60세 이상 71% 등 인터넷 이용이 많은 젊은층에서 사이버 폭력을 더 심각하게 봤다. ◎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가장 심각한 점으로(820명, 자유응답) '악성 댓글/욕설/인격 모독/인권 침해'(51%)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익명성, 무기명에 의한 공격/무책임'(14%), '허위 사실/헛소문/검증되지 않은 정보'(8%), '개인 신상 털기/사생활 노출'(7%) 등을 지적했다. 이들 응답 내용은 최근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실형 선고된 죄목이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점과도 무관치 않다.   ● 사이버상 명예훼손·모욕 행위 처벌, '강화해야 한다' 78% 사이버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78%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3%는 '그럴 필요 없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내외로 우세한 가운데, '그럴 필요 없다'는 남성, 2040 세대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10% 후반).  ● 평소 인터넷/SNS에 '본인 생각 글로 남긴다' 16% - '타인 의견 읽는다' 69% - 2015년 5월 전국 성인 기준 스마트폰 사용률 84% 이번 조사에서 '평소 인터넷/SNS에 본인 생각을 글로 남기는' 사람은 성인의 16%로 파악됐다. 세대별로는 40대(23%)에 가장 많았고 20/30/50대는 10% 후반, 60세 이상에서는 5%에 그쳤다. ◎ 한편 '인터넷/SNS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읽는' 사람은 69%로, '쓰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약 85%, 40대 77%, 50대 67%, 60세 이상 34% 등 고연령일수록 인터넷/SNS상 타인 의견 접촉률이 낮았다. 이같은 차이는 세대별 스마트폰 사용률 격차에 따른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15년 5월 현재 세대별 스마트폰 사용률은 20/30대 98%, 40대 94%, 50대 86%, 60세 이상 49%다. ◎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에 달했고 2015년 5월에는 84%로 늘었다. 2009년 11월 애플 아이폰 3Gs 국내 출시를 본격적인 스마트폰 보급 시점으로 본다면, 성인 열 명 중 여덟 명이 스마트폰을 쓰기까지 만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 2012년 이후 세대별 스마트폰 사용률 추이를 보면 20대는 2012년 2월, 30대는 2012년 9월 이미 90%가 스마트폰으로 전환했고 40대는 2013년 2월 80%, 2014년 4월 90% 선을 넘었으며 50대는 2014년 7월 80% → 올해 5월 86%, 60세 이상은 같은 기간 동안 37% → 49%로 늘어 최근 노년층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2012-2014 월별 스마트폰 사용률 추이)   ● 사이버 공간에서는 야권 지지층 의견 개진 상대적으로 더 활발 - '본인 생각 글로 남기는 편':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21%, 무당층 16%, 새누리당 지지층 12% '인터넷/SNS에 본인 생각을 글로 남기는 편'이란 응답을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 무당층(16%), 새누리당 지지층(1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0대 이하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여권보다는 야권 동조 성향이 강함을 고려할 때, 사이버 공간에서는 야권 지지층의 의견 개진이 더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 '인터넷/SNS상에 글로 남기는 본인 생각'은 정치적 사안 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질문에서 글을 읽고 쓰는 빈도나 그 내용, SNS 서비스 유형 등을 특정하지 않았음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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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0
사이버 폭력과 인터넷/SNS 이용에 대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