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일명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하고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축소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갤럽이 6·19 부동산 대책 발표 다음 날부터 사흘간 우리 국민은 지금 집 구입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1년간 집값과 임대료 등락 전망, 그리고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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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6월 20~22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0%(총 통화 5,11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현재 집 구입 적기 여부
-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등락 전망
- 향후 정부의 주택시장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15% vs '좋지 않은 시기' 65%
- '현재 집 구입 적기': 2013년 9월 34% → 2015년 8월 24% → 2017년 1월 10% → 6월 15%
한국갤럽이 2017년 6월 20~22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15%가 '좋은 시기', 65%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 박근혜정부 초기인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였다.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에서 점차 가계부채 관리,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면서 '집 구입 적기' 응답은 점차 감소했다. 2017년 올해 1월에 이르러서는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이 10%, '좋지 않은 시기'는 76%를 기록한 바 있다.
●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38%, '내릴 것' 22%, '변화 없을 것' 31%
- 상승 전망: 2017년 1월 20% → 6월 38% vs 하락 전망: 43% → 22%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8%가 '오를 것', 22%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올해 1월과 반전한 결과다.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 올해는 건설사들이 5월 대선 이후 대규모 물량을 쏟아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과열 현상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집값 상승 전망 증가는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 정부가 6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 영향은 좀 더 시일이 지나야 드러날 것이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소유자(604명) 중에서는 34%가 향후 1년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비소유자(400명) 중에서는 43%가 상승 전망했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13년 이후 매 조사에 일관되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보다 비소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면 기존 집값이나 전월세 등 임대료도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 주택 비소유자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앞둔 이들에게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 과거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집값 상승은 재산 증식의 기회로 여겨졌고, 정부도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 상황 하에서는 집값 상승이 과도한 주거비와 주거 불안정, 가계부채 위험 증폭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뀐 듯하다.
◎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섯 차례 집값 전망 조사에서는 상승-하락 응답 격차가 매번 6%포인트 이내, 보합 전망은 24~35% 범위에서 오르내리는 등 상승-하락-보합 응답 비중이 3:3:3 구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를 벗어난 올해 1월과 6월 조사 결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전망: '오를 것' 52%, '내릴 것' 11%, '변화 없을 것' 30%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52%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11%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이 최저치(20%)를 기록했던 올해 1월 조사에서는 임대료 상승 전망도 예년보다 줄었으나(41%), 이번에 다시 늘었다.
● 정부가 '주택시장 대출 규제 더 강화해야' 53% vs '그럴 필요 없다' 35%
새 정부가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제한, 전국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축소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현 정부의 향후 주택시장 대출 규제 방향에 대해 물은 결과 53%는 '더 강화해야 한다', 35%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참고로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매매 활성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공감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2013년 9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4%에 달했지만 2014년 7월·12월 53% → 2015년 8월 48% → 2016년 8월 41% → 2017년 1월 38%로 줄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할 필요 없다'가 50%를 기록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한 결과가 나왔다.
◎ 끝으로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60%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1%, 30대 49%, 40대 70%, 50대 77%, 60대 이상 81%다.
현재 거주 형태는 전체 응답자의 70%가 자가 주택(부모·가족 소유 포함)에 산다고 답했고 전세는 17%, 월세·반전세는 11%로 파악됐다. 저연령일수록 전월세 비중이 컸고(20·30대 42%; 60대 이상 13%),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 주택 거주율이 59%로 가장 낮았다.
| ● 응답자 특성표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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