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내각의 새 경제팀은 지난 7월 24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8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은 지금을 집 구입 적기라고 보는지, 향후 집값은 어떻게 전망하는지,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 정책 방향과 이번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작년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5일 실시한 조사 결과와도 비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 - 7·24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 발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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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7월 29~31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957명 중 1,016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 향후 집값 등락 전망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찬반
- 집 소유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 46% > '좋은 시기' 26%
한국갤럽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6명에게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26%가 ‘좋은 시기’, 46%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해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았고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 작년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5일 조사 결과,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 의견유보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집 구입 적기라는 의견이 8%포인트 감소했다.
◎ 연령별로 보면,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의견은 40대 이상에서는 30% 선을 넘었지만 20대는 12%, 30대는 20%에 그쳤고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은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30 세대 65%; 60세 이상 22%).
◎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집 소유자(599명)는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33%)라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39%)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비소유자(417명)는 17%만 집 구입 적기라고 답했고 57%는 아니라고 봐 집 소유자보다 부정적이었다.
● 향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내릴 것' 25%, '변화 없을 것' 35%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9%가 ‘오를 것’, 25%는 ‘내릴 것’, 35%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조사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26%, '내릴 것' 31%, '변화 없을 것' 30%로 전망돼, 각각의 변동폭은 별로 크지 않았다.
◎ 연령별로는 20대만 상승 전망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연령대는 보합 전망이 가장 많았다.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한 사람(269명)의 74%가 집값 상승/보합 전망, 14%만이 하락 전망한 반면,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 사람(463명) 중에서는 61%가 집값 보합/상승 전망, 36%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집 구입 적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집값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현재 급속히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나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면 몇몇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을 더 키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보다는 실수요자가 지금 집을 사도 집값이 더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란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53% > '그럴 필요 없다' 34%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53%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34%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해 우리 국민 절반은 매매 활성화를 바랐다. 그러나 작년 조사에서 '활성화해야 한다' 64%, '그럴 필요 없다' 20%였던 것과 비교하면 활성화 주장이 11%포인트 줄었다.
◎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의 약 60%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으나
20대와 40대는 약 50%가 활성화, 약 40%는 그럴 필요 없다고 답해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으며
30대는 '활성화해야 한다' 44%, '그럴 필요 없다' 48%로 의견이 갈렸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찬성' 60% > '반대' 27%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60%가 찬성, 27%가 반대,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령, 지지정당, 생활수준, 집 소유 여부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대체로 찬성이 더 많았다.
◎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535명)의 75%가 찬성했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보는 사람(349명) 중에서도 44%가 찬성했다.
◎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는 부동산 편중 현상이 심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가계 부채 규모도 이미 큰 편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부동산 매매 활성화나 대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것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반적 경기 활성화 요구로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인 소유의 집, '있어야 한다' 54% vs. '꼭 그럴 필요 없다' 44%
본인 소유의 집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 집이 있어야 한다’ 54%, ‘꼭 그럴 필요 없다’는 44%였고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의견은 고연령일수록 많았고(20대 43%; 60세 이상 71%),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은 저연령일수록 많았다(20대 56%; 60세 이상 26%).
◎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9%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15%, 30대 47%, 40대 74%, 50대 78%, 60세 이상 73%였다.
◎ 50대 이상 고령층 다수는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더 큰 집으로 옮겨가거나 추가로 집을 구입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층이 집을 구입해야 하는데 2040 세대의 절반은 반드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주택 수요자의 이러한 인식은 현재와 같은 단기 부동산 매매 활성화 방안 못지않게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부·민간 주도 임대 주택 사업 전개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하고 있는데요,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 한국갤럽은 ARS(자동응답)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을 사칭한 ARS(자동응답) 조사 전화를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습니다만, 한국갤럽은 지금까지 ARS 조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한편, 한국조사협회(KORA: KOrea Research Association) 소속 41개 전체 회원사는 2014년 7월 14일 국가주요정책 수립에 이용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ARS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조사협회의 신은희 회장은 "그 동안 ARS 조사가 엄격한 방법론에 따른 여론조사와 구분 없이 인용되어 왔다"며 "일반 대중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에 ARS가 활용되거나 인용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래 전문을 첨부하오니, 향후 조사의 활용이나 인용 보도 시 참고해 주십시오. → ARS 여론조사 관련 한국조사협회 결의안 보도자료 전문 → 한국조사협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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