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검경이 수사를 위해 모바일 메신저 등의 개인 대화 기록을 메신저 서비스 회사로부터 직접 입수한다는 사례가 알려지며 '사이버 사찰,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사측은 여러 차례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검경 수사 협조보다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더 우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으나, 일부 메신저 이용자들은 국내 서비스를 탈퇴하고 보안이 철저하다고 알려진 해외 메신저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일명 '사이버 망명'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성인 685명에게 메신저를 이용하는지, 이용한다면 대화 내용 검열 우려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검경이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면 메신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조사 시기가 사이버 검열 논란이 한창이던 한 달 전이란 점을 감안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 검열에 대한 여론조사
→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10월 22~23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85명
- 표본오차: ±3.7%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6%(총 통화 4,198명 중 685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메신저 이용 여부(+10월 스마트폰 사용률)
- (메신저 이용자) 메신저 대화 내용 검열 우려 정도
- 검경 개인 대화 내용 제출 요청에 대한 메신저 회사의 대응
조사 결과
●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73%), 메신저 서비스 이용
- 2014년 10월 스마트폰 사용률(81%)보다는 약간 낮아
한국갤럽이 10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가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10월(전국 성인 5,084명 조사) 기준 스마트폰 사용률 81%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연령별 메신저 이용률을 보면 2030 세대에서는 90%를 웃돌았고 40대는 83%, 50대에서도 73%에 달하며 60세 이상에서는 27%로 나타나, 실질적인 사회 경제 활동층의 절대 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메신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메신저 이용자, '메신저 대화 내용 검열 우려한다' 67% > '우려하지 않는다' 30%
메신저 이용자 505명에게 메신저의 대화 내용이 검열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지 물은 결과 '매우 우려한다' 43%, '어느 정도 우려한다' 24%로 이용자의 67%는 우려한다는 입장이었고 '(별로+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30%였으며 3%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메신저 대화 내용 검열을 우려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운데 특히 40대(78%),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82%),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층(78%)에서 그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 검경 요청 시 메신저 회사는 '수사 협조해야' 46% vs. '개인 정보 보호 우선해야' 45%
검찰 또는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메신저 회사에 개인의 대화 내용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수사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46%,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서는 안 된다' 45%로 입장이 팽팽히 갈렸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 성별, 연령별 의견은 뚜렷한 경향성 없이 대체로 양분된 가운데,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은 새누리당 지지층(56%), 대틍령 직무 긍정 평가층(55%), 사이버 검열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68%)에서 우세한 반면,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제출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5%),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층(57%), 사이버 검열을 우려하는 사람들(59%)에서 높게 나타났다.
◎ 우리 국민은 금융권, 통신사, 대형 쇼핑몰 등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의 피해를 일상다반사로 겪어왔다. 진위 여부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불거진 사이버 검열 논란은 기존의 개인 정보 유출 불안감뿐 아니라 정부나 검경 수사에 대한 불신의 벽까지 한층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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