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정책을, 9월 1일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고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효과로 가계부채 규모가 급격히 늘자 7월 22일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국갤럽이 <7·22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4주 경과 시점인 현재 우리 국민의 주택 시장 전망, 정부의 부동산 매매 활성화에 대한 입장, 대출 심사 강화 방안 찬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13년 9월, 2014년 7월, 12월 조사 결과와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평가와 시장 전망 - 7·22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 4주 경과 시점
→ 조사 결과 파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5년 8월 18~20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총 통화 5,810명 중 1,003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 아래 순서대로 질문)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가, 좋지 않은 시기인가?
- 향후 집값 등락 전망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하는가?
-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찬반
조사 결과
● 정부가 '부동산 매매 더 활성화해야' 48% vs. '그럴 필요 없다' 41%
- '매매 활성화' 주장 2년 만에 16%포인트 감소, 3040 세대 절반은 반대 입장
한국갤럽이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48%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 41%가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 새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은 '더 활성화해야 한다'(약 50%)는 입장이 '그럴 필요 없다'(약 35%)보다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에서는 반대로 '활성화'(약 40%)보다 '그럴 필요 없다'(약 50%)는 의견이 좀 더 앞섰다.
◎ 2013년 9월 조사에서 '더 활성화해야 한다' 64%,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 조사에서는 53%였던 것과 비교하면 '활성화 주장'은 2년 만에 16%포인트 감소했고, '그럴 필요 없다'는 응답은 21%포인트(20%→41%) 증가했다. 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는 일환으로 부동산 매매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고 여전히 우리 국민 절반이 그에 동조하고 있으나, 이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정책 방향, '찬성' 53% > '반대' 34%
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에서 주목 받은 취득세 인하, 대출 규제 완화, 기준금리 인하, 안심전환대출 등은 주택 시장을 조금씩 들썩이게 했다. 그 결과 올해 2분기까지의 가계 부채 규모는 처음으로 1,130조 원을 넘었고, 1분기 대비 증가폭도 32조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7·22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이 53%로 반대 34%보다 많았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 직업, 현재 집 소유 여부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찬성이 앞섰다. 다만 30대는 찬성 47%, 반대 46%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들은 취업, 결혼 등으로 함께 살던 부모님에게서 독립하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려가 큰 듯하다.
◎ 작년 7월 말 조사에서는 당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60%가 찬성, 27%가 반대했다(의견유보 13%). 당시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75%가 대출 규제 완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그들 중 54%가 대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반대 37%) 1년여 만에 기류가 바뀐 셈이다.
● 지금은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24% < '좋지 않은 시기' 57%
- '집 구입 적기 아니다' 2년에 걸쳐 15%포인트 증가, 젊은 세대가 더 부정적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24%가 ‘좋은 시기’, 57%는 ‘좋지 않은 시기’로 봤으며 19%는 의견을 유보했다. 50대 이하에서는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라는 시각이 대체로 우세했고(2030세대 약 75%, 40대 60%, 50대 49%) 60세 이상은 '좋은 시기'(30%)와 '좋지 않은 시기'(33%)라는 응답이 비슷했다.
◎ 2013년 9월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 34%, '좋지 않은 시기' 42%, 의견유보 24%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집 구입 적기'라는 응답은 10%포인트 감소했고 '좋지 않은 시기'는 15%포인트 증가했다.
● 향후 집값 전망: '오를 것' 29%, '내릴 것' 32%, '변화 없을 것' 29%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29%가 '오를 것', 32%는 '내릴 것', 29%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작년 12월에는 집값이 '오를 것' 35%, '내릴 것' 30%, '변화 없을 것' 24%로 조사돼, 상승 전망은 6%포인트 줄고 보합 전망이 5%포인트 늘었다.
◎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답한 사람(243명)의 75%가 집값 상승·보합, 18%만이 하락 전망한 반면, 좋지 않은 시기라고 보는 사람(573명) 중에서는 52%가 집값 상승·보합, 42%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 구입 적기 여부 판단에는 집값 상승 기대감보다는 하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로 2013년 9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주요국의 주택가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구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해 미국(32%), 일본(41%), 영국(50%)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 ● 응답자 특성표 -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 병기
안내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은 2014년 지방선거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고로 매주 조사 진행 내역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공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교차집계표에 조사완료 사례수와 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했습니다. ◎ 한국갤럽은 조사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후로도 계속 조사완료/목표할당 사례수를 병기합니다. '조사완료 사례수'는 실제 응답 완료된 인원, '목표할당 사례수'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으로 가중 처리한 인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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