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능력보다는 도덕성 측면의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 우리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 스스로는 도덕성 검증에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 어떤 문제를 용인할 수 있고 어떤 문제는 용인할 수 없을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 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나는 통과할 수 있을까?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4월 10~11일(2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
-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본인의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통과 가능성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
-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용납할 수 있는 문제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 - 능력 vs. 도덕성(한국갤럽 2013년 2월 4주 조사 결과)
주요 결과
● 본인은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가?: ‘통과할 수 없다’ 19%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4명에게 만약 본인이 인사청문회에 나간다면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를 물은 결과 ‘통과할 수 있다’ 71%, ‘통과할 수 없다’ 19%, ‘모르겠다/응답유보’ 11%로 국민 열 명 중 두 명이 스스로 도덕성 검증에 통과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본인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여성(15%)보다 남성(22%)에서 많았고
연령별로는 20/30대(23%, 25%)에서 많고 60세 이상(11%) 고연령대에서 적었다.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람들(11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잘못이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다/꼬투리 잡힐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이 14%, ‘다운계약서’ 12%, ‘탈세’ 11%, ‘논문표절’ 6% 순으로 응답됐다.
●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있는 문제?: ‘위장전입’ 34%, ‘다운계약서’ 23%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중 용납할 수 있는 문제를 물은 결과
‘위장전입’이 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운계약서’ 23%, ‘논문표절’ 16%의 순이었다.
‘병역’이나 ‘탈세’는 각각 5% 이하만이 용납할 수 있는 문제로 답했으며
응답자 중 42%는 모든 문제를 용납할 수 없거나 모르겠다는 반응(의견유보)을 보였다.
위장전입이 용납될 수 있다는 응답은 40대(48%)에서 많았고
다운계약서는 40대(30%)와 50대(30%),
논문표절은 20대(25%), 30대(23%)에서 많이 응답돼 용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 용납할 수 없는 문제는?: ‘탈세’ 71%, ‘병역’ 50%
도덕성 검증에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는 71%가 ‘탈세’를 지적했고, 그 다음은 ‘병역’ 50%였다.
이외에 ‘위장전입’ 19%, ‘논문표절’ 17%, ‘다운계약서’ 15% 순으로 나타났다.
탈세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응답은 특히 30대(79%), 40대(77%)에서 많았다.
‘탈세’는 특히 대(代)를 이어 특혜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인사청문회 우선 검증 사항은?: ‘도덕성’(53%)이 ‘능력’(36%)보다 우선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2월 4주(25~28일) 전국 성인 남녀 1,216명에게 인사청문회가 능력과 도덕성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검증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36%는 ‘능력’을, 53%는 ‘도덕성’을 꼽아 능력보다 도덕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의견유보는 11%였다.
연령별로는 20대(69%)부터 50대(48%)까지, 특히 저연령일수록 ‘도덕성’을 우선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60세 이상에서만 ‘도덕성’(37%)보다 ‘능력’(46%)을 우선 검증 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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