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선 교육감의 비리 발생은 과도한 선거 비용 때문이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식이 부족해 직선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2~14일(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감 인지도, 직무 평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인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국민 의견은?
→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3년 3월 12~14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
- 표본오차: ±3.2%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7%
-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시/도 교육감 이름 인지 여부
- 시/도 교육감 성향 인지 여부
-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
-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한 의견
주요 결과
● 시/도 교육감 이름을 아는가?: ‘모르겠다’ 67% - 20대 86%가 몰라 -
한국갤럽이 지난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34명을 대상으로 시도 교육감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알고 있다’ 33%, ‘모르겠다’ 67%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시도 교육감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교육감을 ‘모르겠다’는 응답은 20대에서 86%로 많았고 30대는 72%에 이르렀다.
취학 자녀(초/중/고/대학생)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였지만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275명)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응답자(55%)가
시도 교육감 이름을 몰랐고 아는 사람은 45%였다.
● 시/도 교육감 성향을 아는가?(진보 vs. 보수): ‘모르겠다’ 59%, ‘정인지’ 31%
교육감 직선제는 유권자가 교육감의 성향을 알고 선택할 것이란 전제 하에 실시된다.
현재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5개 시도의 교육감은 진보,
이외 서울, 부산, 대구 등 12개 시도 교육감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다.
과연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 교육감의 성향을 알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 교육감 성향이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를 물은 결과 59%가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현 교육감 성향 정인지자는 31%, 오인지자는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성향 정인지 비율은 40대(36%)에서 가장 높았으며,
취학 자녀가 있는 사람의 39%, 취학 자녀가 없는 사람의 28%가 정인지하고 있어 차이를 보였다.
● 시/도 교육감은 잘하고 있나?: ‘모르겠다’ 58%, ‘잘하고 있다’ 22%, ‘잘못하고 있다’ 16%
시/도 교육감의 이름과 성향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는 응답이 58%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현 교육감 이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307명) 교육감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응답이 37%였다.
● 시/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하나?: ‘공감’ 50%, ‘공감하지 않는다’ 32%
최근 교육감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으로 직선제의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비리 문제로 인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공감 여부를 물은 결과 ‘공감한다’가 50%, ‘공감하지 않는다’가 32%로 공감 의견이 더 많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공감은 남성(54%)이 여성(45%)보다 많고
고연령일수록 공감한다는 의견이, 저연령일수록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 본 조사 결과 교육감 이름을 모르겠다: 67%, 교육감 성향을 모르겠다: 59%,
교육감 직무수행 평가 모르겠다: 58%로 나타나
현행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효율적인 제도인가, 즉 “잘 모르는 후보들 중 한 명을
억지로 뽑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의문을 던지고 있다.
※ 각 시/도별 교육감 이름/성향 인지도, 직무 수행 평가 결과는 지역별 표본수가 적어 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