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 2월부터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유아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보육료 지원 신청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상(37%)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급기야 보육 예산을 감당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정부의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무상보육 지원 비율은 정부 60%, 지방비 40%입니다.
위기에 처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한국갤럽이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 조사
2012/7/9~10(2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자체조사,
유효표본 전국 성인 585명, 표본오차 ±4.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9%
→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주요 결과
●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72.8%
●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의 70.6%도 선별 실시 원해
한국갤럽이 지난 7월 9~10일 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85명에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별 실시해야 한다’
72.8%, ‘전 계층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가 22.0%로 응답돼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더 많았다.
성별에
따른 의견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 연령대별로도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2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 수혜 대상자가
많은 20~30대에서는 ‘전 계층 대상 실시’를 원하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30% 선에 달했다.
한편, 현재
2세 이하 영유아 보육자들(71명)은 70.6%가 ‘저소득층 대상 선별 실시’를 원해 실제 무상보육 수혜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국민들은 선별
실시 필요성에 더 공감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 최근 공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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