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 대해 관대하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까지 있을 만큼, 술을 즐기는 사람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또는 사람을 좋아하는 호인(好人)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만취 상태에서 하는 폭력 행위’인 음주폭력, 즉 주폭(酒暴)
문제가 심각해 경찰은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우리 국민의 주폭 심각성 인식,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폭(酒暴)에 대한 인식
조사
2012/7/2~3(2일간)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자체조사,
유효표본 전국 성인 606명, 표본오차 ±4.0%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 18%
→ 주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다운로드(PDF)
주요
결과
● ‘우리 사회의 주폭(酒暴) 심각해’ 86.0%
●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
94.0%
한국갤럽이 지난 7월 2, 3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6명에게 우리 사회의 음주 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물은 결과, ‘매우 심각하다’ 51.6%, ‘어느 정도 심각하다’ 34.4%로 주폭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모두 86.0%였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주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주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주폭의 심각성 인식은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20, 30대의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저연령에서 주폭 심각성에 더 공감했다.
지난
6월 1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주폭 처벌을 강화하고 주취 감경을 사실상 없애는 양형 기준을 만들어 ‘국민 눈높이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취 감경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술에 취했더라도 형을 깎아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94.0%인 반면,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해 형을 깎아줘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해 주취 감경을 없애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이 공감했다.
한편 ‘주폭’이란 단어를 음주 폭력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49.7%,
‘모른다’ 50.3%로, 우리 국민 절반 정도는 주폭이란 단어를 모르거나 생소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폭 문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주폭 단어 인지도 제고와 함께 필요하다면 좀더 쉬운 표현을 찾아 대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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