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들어 북한은 신년사에서 남북 간 상호비방 전면 중지를 제안했고, 최근에는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2월 12일)는 북측 제안으로 6년 2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져 이후 남북 관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우리 국민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한국갤럽이 알아봤습니다.
이산가족상봉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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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4년 2월 10~12일(3일간)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명
- 표본오차: ±3.3%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15%(총 통화 6,100명 중 907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내용
- 최근 이산가족상봉 합의한 북한의 태도, 변했다고 보는가?
- 북한은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가?
-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된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나?
- 중국 정부는 북한에 등을 돌렸다고 보는가?
- 향후 남북 현안에 중국은 남북 중 어느 편을 들 것이라고 보는가?
- 박근혜정부는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는가?
-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2001~2014년 추이)
조사 결과
● 최근 북한의 태도, '변하지 않았다' 64% > '변했다' 25%
핵 실험과 도발 위협, 개성공단 철수, 장성택 숙청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해 강경 노선을 취했던 북한이 올해 들어 상호비방 전면 중지 제안, 이산가족상봉 합의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제(2월 12일)는 북측 제안으로 6년 2개월 만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열려 이후 남북 관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정말 변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갤럽이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907명에게 최근 북한의 태도가 변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4%가 ‘변하지 않았다’, 25%는 ‘변했다’고 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우리 국민 세 명 중 두 명은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85% > '결국 포기할 것' 9%
우리 정부를 비롯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오랜 기간 핵 포기를 종용해 왔으나 북한은 작년 2월 3차 핵 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가 하는 질문에 현재 우리 국민의 대다수(85%)는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9%에 불과해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나 남북 고위급 접촉을 북핵 포기의 전조로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이산가족상봉 행사 이후 금강산 관광, '좀 더 지켜봐야' 56% > '재개 추진해야' 38%
이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된다면 금강산 관광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물은 결과, 56%는 '그래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38%는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 2030 세대와 60세 이상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지만
4050 세대에서는 재개 추진론과 신중론으로 의견이 양분됐다.
◎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재개론(30%)보다 신중론(64%)에 힘을 실었고
민주당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의 절반 가량도 신중론을 취했으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40% 초반) 적지 않았다.
● 중국은 북한에 등 돌렸나? '아직 그렇지 않다' 76% > '그렇다' 12%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6월 말 중국을 국빈 방문한 데 이어 10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에 임하는 등 양국 관계를 다져왔다. 중국 역시 북핵 불용과 비핵화 입장을 견지해, 일각에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를 거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민은 중국의 대북 태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014년 2월 현재 '중국은 북한에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76%는 '아직 그렇지 않다', 12%는 '등을 돌렸다'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지난 1년간 표면적으로는 북중 관계보다 한중 관계가 더 많이 진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여전히 중국이 근본적으로 북한을 등진 것은 아니라고 봤다.
◎ 이는 11개월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다. 북한의 3차 핵 실험 직후인 지난 해 3월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남한보다는 북한의 우방국으로 간주되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까지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2013년 3월 18일에서 2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211명에게 유엔 대북 제재안에 찬성한 중국은 북한에 등을 돌린 것인가 질문한 결과, 14%만이 '그렇다', 72%는 '아니다'로 답해 우리 국민 다수는 중국의 대북 제재 결의안 찬성을 북중 관계 변화로 보지 않았다.
● 중국은 향후 남북 현안에 대해 '북한 편을 들 것' 47% > '남한 편을 들 것' 20%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인 47%는 중국이 향후 남북 현안에 대해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봐 선행 질문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여전히 남한보다 북한에 더 가까운 우방국이란 인식이 강했다. '남한 편을 들 것'이라는 사람은 20%였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 박근혜정부, '현재 대북 정책 잘하고 있다' 62% > '잘못하고 있다' 23%
현재 박근혜정부가 대북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62%는 긍정 평가했고 23%는 부정 평가했으며 14%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9%, 모름/응답거절 5%).
◎ 작년 6월 초 박 대통령 취임 100일과 12월 당선 1년 시점에 실시한 두 번의 대북 정책 평가에서는 긍정률 54%, 부정률 24%를 기록했으나, 이번에는 긍정률이 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12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장성택 숙청 사건 등 급변 상황을 별 탈 없이 넘긴 데 이어 최근 이산가족상봉 행사 추진 등 남북 접촉 재개에 힘입은 결과로 보인다.
◎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 견해가 더 우세했다.
긍정률은 새누리당 지지자(88%)와 60세 이상 어르신들(82%)에서 특히 높았고,
저연령일수록 상대적으로 부정률이 높았다(20대 35%; 60세 이상 6%).
● 남북통일,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62% > '현재대로가 낫다' 18%, '빨리 해야' 18%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통일은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고 '통일보다는 현재대로가 낫다' 18%, '빨리 이뤄져야 한다' 18%로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과반을 차지했다. 2%는 의견을 유보했다.
◎ 지난 12월 조사에서는 '장성택 숙청 사건으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불안해질 것'(60%),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더 호전적 인물'(48%)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남북통일보다 현재대로가 낫다'는 의견이 24%로 늘어 당시의 긴장감이 반영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은 '통일보다 현재가 낫다'는 의견이 다시 줄어(24%→18%) 2013년 6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했다.
◎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점진적 통일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국전쟁 경험 세대인 60세 이상에서 26%로 가장 많았고 점진적 통일이나 현재가 낫다는 의견은 저연령일수록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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